부동산학에 대한 이해 : 부동산학의 정의와 그 학문적 성격

부동산학의 이해에 포함된 부동산학의 정의와 그 학문적 성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이란 어떻게 하면 부동산활동을 바람직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활동을 바람직하게 전개하여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표현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활동(인간) >> 능률화 >> 원리 및 그 응용기술 이론(과학성) + 실무(기술성) >> 종합 응용 사회과학

 

①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을 의미합니다.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 개선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합리적인 개선점을 모색하는 것이 부동산학의 이념입니다. 

② 부동산학이란 부동산현상의 정확한 인식을 기하고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제 측면을 기초로 하여 연구하는 종합응용과학을 의미합니다..

 

③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개량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연구의 한 분야입니다.

 

2.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

①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이 인간, 부동산,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고, 이들의 이론을 설명할 때 경제학 법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건축학 등 여러 분야 학문의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의 성격을 가집니다.

 

② 부동산학은 부동산행위에 대한 실천과학으로서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개선 또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 부동산의 공평한 배분을 위한 이론 및 실천을 제시하여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과학입니다.

 

③ 부동산학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인간과 부동산 상호간의 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합니다. 

 

④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에 속합니다. 경험과학은 사물의 인식 보다는 현실의 사실을 설명하는 과학으로, 논리학이나 수학처럼 비현실적 사고 방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어디까지나 현실과 경험사실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⑤ 부동산활동에 있어 윤리성이 강조되고, 부동산활동이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밝혀내어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판단하고 실천하려는 규범과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부동산학의 지도이념이란 지도원리, 일반원칙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부동산활동에서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와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말합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 개선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이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시대와 국가, 사회에 따라 창조 변화되고 발전됩니다.

①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 부동한학의 이념은 인간과 부동사느이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이창석 교수는 부동산학의 일반적인 이념방향을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부동산학의 지도이념으로 공 사익 조화의 원리, 효율적 관리의 원리,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부동산학의지도이념 : 공사익 조화의 원리, 효율적인 관리의 원리,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

 

ⓑ 부당산의 지도이념

ㄱ. 공익 사익 조화의 원리(법률적 측면)는 법률적 측면의 지도이념으로 공익과 사익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는 부동산사법과 부동산공업으로 나눌 수 있는 데 부동산사업은 사익의 보호를 추구하고, 부동산공법은 공익의 보호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사업은 소유권보장의 측면이 강조되고, 부동산공법은 소유권제한의 측면이 강조되므로 서로 상층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기과 사익의 조화원리가 필요합니다.

ㄴ. 효율적 관리의 원리(경제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의 지도이념으로 부동산 경제론의 측면에서는 보존과 이용 및 개발 등의 관리가 강조됩니다.

ㄷ.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의 원리(기술적측면)은 기술적(공학적)측면의 지도이념으로 건축 및 토목기술이 발달하여 공간 및 환경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어 한정된 자원인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② 부동한학에 추구하는 가치

ⓐ 부동산학에서 추구하는 최우선의 가치는 효율성으로, 주어진 조건에서 부동산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활동이 형평성 측면에만 치중하면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고, 효율성 측면만을 강조하면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부동산은 공공재인 동시에 사적인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과 관련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공익(형평성)과 사익(효율성)의 적절한 조화를 유도하여 그 균형점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기타 보충 자료
부동산학은 추상적 학문이 아닙니다. 순수과학, 자연과학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