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공부8 부동산정책론에서 정책의 의미와 기능 1편 오늘은 부동산정책론에서 정책의 의의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정책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부동산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공적 개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정책이란 바람직한 부동산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대책의 결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의 공적인 계획이나 실행행위를 말합니다. 부도안정책의 목적은 사익성보다는 공익성 추구에 있으며, 최근에는 사익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키고 이를 절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1. 부동산문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1) 부동산문제의 개념과 발생원인 (1) 개념 : 부동산문제란 인간과 부동산과의 관계 악화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문제를 말하는데, 이에는 토지가격이 합리적 가격 이상으로 급등하는 .. 2023. 8. 17. 부동산입지론의 개요와 상업입지이론 오늘은 부동산입지론의 개요와 상업입지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입지론의 개요 (1) 입지의 개념 모든 부동산은 특정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부동산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입지란 주택 공장 상점 등 어떤 입지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입지는 정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입니다. (2) 입지선정의 개념 입지선정이란 입지주체의 입지목적에 부합하는 입지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는 것, 이를 발견하는 작업으로, 동적이고 공간적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3) 입지론과 적지론 ① 입지론 : 주어진 용도에 어떠한 위치(부지)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특정겨제활동의 최적.. 2023. 8. 16. 부동산의 경기변동 부동산의 경기변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변동이란 총체적인 경제활동의 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즉 일정한 규칙성을 나타내며 변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경기라는 것은 통화량 이자율 경제현상 정책 재해 질병 등의 여러 가지 경제변수들의 여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은 고성장추세를 지속하기도 하고, 반면 다른 어떤 국가나 지역은 저성장이나 침체국면에 있도 합니다. 1. 부동산경기변동의 개념과 유형 (1) 부문경기로서의 부동산경기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를 구성하는 여러 부문경기 중의 하나로, 일반경기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일반경기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즉 부동산경기는 일반경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2023. 8. 7.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오늘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랑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균형의 달성 이상적인 시장인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우하향하는 시장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시장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시장은 개별성이 있어 불완전경쟁시장이지만,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여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을 분석합니다. 즉 그래프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을 분석하다는 것은 부도산시장에 대하여 동질 적인 재화를 전재로 하는 완전경쟁시장모형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2. 시장균형과 균형가격의 결정 (1) 균형의 개념 ① 균형이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통일한 상태를 말합니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을 균형점이라 하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의 양을 균형거래량 균형수글럅이라 합니다. 이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 2023. 8. 7. 부동산학의 접근방법과 연구분야 및 연구대상 오늘은 부동산학의 접근방법과 연구분야 및 연구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부동산학 이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학자들의 태도는 다양하고 그 내용 또한 상이합니다. 학자들의 이러한 연구태도 또는 연구시각을 접근방법이라 합니다. 부동산문제의 해결이나 개선을 위해서 부동산분야의 학문적 연구가 지원되고 있으며, 부동산학에서는 종합식 접근방법과 의사결정 접근방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부산식 접근방법 법학 경제학 공학 등 일반적 주변 과학에 있어서 개별적 부분적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접근 방법으로, 한 가지 학문만을 가지고 부동산학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부동산학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 학문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학의 종합적인 기능이 결여되고, 학문.. 2023. 8. 4. 부동산의 속성 중 부동산의 공간성 오늘을 부동산의 속성중 부동산의 공간성 첫번째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그 권리 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공간성 토지를 이용하는 것을 일반재화와 달리 공간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토지의 지표상 공간인 수평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공간 공중공간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소유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수평공간)뿐만 아니라 지하공간과 공중공간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이미합니다. 토지는 그 수명이 영원하다는 영속성이 있으므로 공간으로서의 가치개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와 그 권리 민법 제212조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법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를 입체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 2023. 8.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